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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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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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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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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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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입법 폭주, 협치 부정하라고 175석 준 것 아니다 ━ 1당 보는 국민 눈높이 한층 올라갔음을 명심하길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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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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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지난해 4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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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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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발의' 거야, 이동관 탄핵안 착수…'식물 방통위' 현실화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한 끝에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강행 처리에 착수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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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꺼낸 '정유사 횡재세'…국회 보고서엔 이미 부정평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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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집' 아닌 '잡'을 원한다…은퇴 '거부'한 79%의 항변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의 한 공기업에서 33년간 일하고 정년은퇴한 60대 A씨는 쉴 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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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개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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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힘뺀 '이종섭 사의'..."특검으로 추궁한다"는 野의 고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탄압 중단'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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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4건' 대신 ‘수사외압’에 野 올인…채수근 특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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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노란봉투법 충돌…"독소조항 심사했어야" vs "적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렸다. 국민의힘(청구인)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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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그외 이해충돌 없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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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참에 과방위 반쪽회의…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회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여야 대치가 이어졌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민주당의 신청에 따라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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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우주항공청'…장제원 과방위 개의에 민주 전원 불참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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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서 200번 넘게 코인 거래했다…징계안 오늘 결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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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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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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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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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특별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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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쓰며 코인 했나 궁금" 장예찬, 김남국 고소에 발끈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