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 이미 연인 때린 적 있던 전과자

'데이트 폭력' 문제가 갈수록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폭력을 더 이상 '데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8000명을 넘는가 하면, 가해자 10명중 6명이 유사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60% 넘는 사람이 유사 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8367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23명 꼴로 검거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233명(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포·감금·협박(1017명), 경범 등 기타(841명), 성폭력(224명), 살인미수(34명), 살인기수(18명)가 뒤를 이었다. 한달에 4.3명 꼴로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1106명), 인천(794명), 대전(517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가해자 중 절반이 넘는 62.3%(5213명)가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데이트 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지난 19대 당시 발의했던 '데이트 폭력 방지법(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완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