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대형유통업체 갑질에서 자유롭지 못해…개혁 후퇴 안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유통업계도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며 “새로운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유통업계에서 반발이 있지만, 김 위원장은 유통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위원장, 6일 유통업계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에서 업계에 쓴 소리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과 위험 전가" #'자발적 변화'도 주문.."회사나 업태의 이익만 보지 마라"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압도적인 구매력을 가진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고 불이익을 주어왔던 행태들이 문제 되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ㆍ제도와 집행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대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유통산업에 커다란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혁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원칙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이익 수취행위나 각종 비용ㆍ위험 전가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하지마는 이는 최소한의 장치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유통ㆍ납품업체가 스스로 협력ㆍ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며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마시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와 함께 개혁의 동반자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