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거부하는 노조 법과 원칙 단호 적용"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5일 경제전문 일간지와의 합동회견에서 노사문제와 관련,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 집단과도 이제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은 이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젠 그것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노사 간 갈등은 아주 심각해 이대로라면 당분간 대화가 어렵겠다고 본다"며 "결단이 필요하며, 결단을 통해 근본적인 대결상황을 해소한 뒤에라야 부분 부분의 노사관계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盧대통령은 "노사 모두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도록 노사 간의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겠다"며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盧대통령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강력한 투쟁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힘이 약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고한 고용관계는 반드시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지만 올 연말까지는 기본질서를 우선 확립하고, 그 이후 노사정위 강화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盧대통령은 "돈을 많이 갖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문화, 부자를 무시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盧대통령은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의 감시기능이 더 향상되면 폐지해버려도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돼 있어 당분간 현상유지를 하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향후 청와대 정책실의 조정 기능은 독자적으로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절차를 만들어 하겠다"고 밝혔다. 자주국방과 관련, 盧대통령은 "내년엔 국방비를 1조원 이상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