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오인신고 112 출동 4년간 160만건…"치안력 낭비 심각"

최근 4년간 허위장난,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건수가 1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포토]

최근 4년간 허위장난·오인신고로 인한 경찰의 출동 건수가 16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7월 말)까지 허위장난·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160만99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1100여건의 허위장난·오인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특히 2014년 29만3000여 건 수준이었던 허위, 오인신고 출동 건수는 2015년 40만5000여 건, 2016년 69만2000여 건을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21만9000여 건을 기록했다.

허위장난·오인신고로 인한 경찰의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거짓 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1만1036건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경우는 73.4%인 8101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