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명숙, 양심수 아닌 부패사범…법치 흔든 추미애 사퇴해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됐다며 사법개혁을 주장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4일 하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 전 총리의 판결을 두고 마치) 사법부가 권력의 노예가 된 것처럼 (추 대표가) 매도했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양심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패 사범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대법관 전원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일치 판결을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마당에 사법부를 정면 공격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이런 당 대표가 여당을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나라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출소 전날(2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총리가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과 나아가 사법 부정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지내기 고통스러워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