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경찰에 보험 '그림의 떡?'…금융당국, 보험사 감독 강화방안 논의

지난달 11일 청주 도심 속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마친 한 소방대원이 무더위에 지쳐 주저앉은채 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직업적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소방관 등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보험연구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 주최로 진행되는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경찰, 소방관 등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의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사가 위험 직군의 보험가입 실적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소방관에 한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고 이어 다른 위험 직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고위험 종사자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보험사의 행태는 차별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가 위험 직업군의 운영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매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근직인지 현장직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같은 직업군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가입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 안에 담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들 직업군의 위험률이 실제 높은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직업별 계약정보와 보험사고 통계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보험연구원은 소방관의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소방관 정책보험 안착시 경찰 등 다른 고위험 직군에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전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소방관이나 경찰 등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공공 직업군임으로 정책성 보험 도입 명분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