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의 경제 운용

선거경제의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후유증을 신속하고 과단성있게 치유하는 것이 최대 경제현안과제다.
그동안 다져온 안정기조가 이번 선거로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선거전 상태의 기조회복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선거기간 동안에는 경제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경제의 후유증은 그만큼 확대되었다.
유난히도 많이 풀린 돈, 부동산 투기 현상의 재연, 농수산물과 서비스요금의 등귀는 물론,일반 국민들에게 팽배해진 인플레 기대 심리 등은 선거기간 중 경제 정책의 부재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지난 일을 탓하고만 있을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너무 비싸게 치른 선거의 뒷수습을 가장 경제적으로 해내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빚을 더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풀려나간 막대한 돈 때문에 넘치는 과잉 유동성을 적절히 수속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선거 2개월동안 공급된 추가유동성이 3조원에 이르러 이로 인한 통화 인플레 압력은 내년 경제까지 부담을 줄 것이다.
정부는 곧 경제안정화 시책을 발표하고 통화관리채권 발행 등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정화시책이 실시될 때마다 부작용이 꼭 뒤따른 경험들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돈을 푸는것도 정부, 죄는 것도 정부 쪽인데 그때마다 부문별 균형이 안 맞고 급격하여 부작용이 컸다.
과잉유동성 수속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되겠지만 긴축때마다 언제나 타격은 내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받는 식이어서는 안되고 경제효율, 생산성 기준으로 긴축을 선별해야 될 것이다.
또 그동안 행정의 공백과 선거바람에 들떠서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서비스 요금은 물론 농수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라 물가오름세 심리를 부채질했다. 인위적인 물가단속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경우 선거기간동안 투기와 매점, 매석행위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물가당국이 팔장끼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선거때문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기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각종 개발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보니 해당지역 땅값이 춤을 추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는 특정지역 추가고시 등 손을 쓰기 시작했지만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아무리 강력한 것일지라도 사유재산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라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새정부 츨범까지 현 정부는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점에 마음이 걸린다. 과도기에 항상 행정이 이완되고 공백이 많다.
새 정부에 짐 안되게 하기 위해서도 남은 기간동안 현 정부는 안정기조를 더욱 튼튼히 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말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제의 방만한 운용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