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방만한 조직 군살빼기 나서

중국군(인민해방군)이 후선 업무에 민간인을 끌어들여 비대해진 조직의 군살빼기에 나선다. 관영 신화통신은 인민해방군이 취사.운전.타자 등의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현재의 군 편제에 대수술을 가해 방만한 병력 운용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민간의 효율성을 이식하기 위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지원병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인민해방군은 '비(非)현역 근무요원 채용 규정'을 마련해 작전과 직결된 육군본부와 해군.공군, 제1포병 등의 작전 지휘부를 제외한 군 조직에 민간인(한국의 군무원과 유사)을 고용하기로 했다.

군단 이상의 사령부와 작전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대의 단순 노무직은 앞으로 민간인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분야는 타자수.전화교환원.방송요원.운전병.수리공.간호사.취사병 등이다. 군 업무를 민간에 일종의 아웃소싱하는 셈이다. 이 작업은 한국군의 군수와 병참 부문에 해당하는 '총후근부'가 주관할 방침이다. 중국 군 당국은 실업고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엄격한 정치 성향(일종의 충성심) 심사를 거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민해방군 총사령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군의 전투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단급 이상의 군 조직과 비전투부대의 인력을 줄여 국방 현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인민해방군의 총 병력은 430만 명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최근에는 250만 명 수준이 됐다. 군 병력의 감축 배경에는 국방 현대화 전략도 있지만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패권을 추구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등 서방의 주장(중국위협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비전투 병과를 민간인으로 대체하려는 이번 계획을 통해 중국 군 당국은 군사력 증강 시비를 피해가면서도 실질적인 전투력과 효율성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