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혹독한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베를린에서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를 풀어야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거론했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략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정의로운 용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해선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한 위험천만한 답장이다.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추가 배치도 요구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배치가 절실하다”면서 “사드의 임시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년여 기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한 사드 관련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오로지 안보문제로 다뤄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서부의 로스엔젤레스 뿐만 아니라 동부도시인 시카고와 뉴욕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뒤흔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의도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독자적인 대북 봉쇄정책 추진과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략자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