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추진이 남은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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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대통령에게 8일 최종보고를 끝낸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대리 홍웅선)가 3년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85년3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발족된 교육개혁심의회는 그동안 47회의 전체회의와 1백18회의 분과위원회, 10회의 공정회, 협회의 전문가 협의회등 모두 2백23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연인원 1만5천 여명이 동원됐다.
그동안 42개 개혁과제와 교육 재원등 3개 부문별 교육개혁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대입제도·교수 재임용제 폐지등 부분적으로는 이미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다. 그러나 오는 연말로 활동시한이 끝나게 됨에 따라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그동안 마련된 개혁안이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홍위원장 대리는 『협의회의 건의는 당초부터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교육적 고려에서 국민의 여론과 여망을 담은 개혁안이 정부가 바뀐다고 백지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개혁안이 2000년대를 내다본 장기적인 구상이므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문제는 다음 정부가 갖게될 교육개혁에 대한 태도다. 이에는 재원과 제도개혁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 개선등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2001년까지 21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GNP 대비 문교예산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매년 0·1%포인트씩 늘려 2001년엔 GNP 대비 4·7%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교육재원 확보방안은 크게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으로 나눌 수 있으나 결국은 모두 국민의 부담일 수밖에 없어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GNP 대비 문교예산 비율을 매년 0·1%포인트씩 늘리는 문제는 현재 문교예산이 정부예산의 20%를 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재원 못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는데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다. 그래서 심의회측은 교육개혁사업의 완성을 2001년으로 잡고 과제별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채 여건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학제개편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 기본학제에 포함시키고 국민학교 수업연한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늘리는 유치원5-3-4-4학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학제개편은 원칙적으로 92년에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진로교육을 위해 1년 연장하는 고교교육이 결과적으로 대입 준비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결과가 되지않게 하고, 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수용의 문제도 해결해야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학제개편에서 제시된 월반·유급제도도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교육열을 과열시키고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입시제도의 개혁도 마찬가지다. 대입도 그렇지만 고입은 더욱 그렇다. 지난 74년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백지화되는 사태를 예견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 ▲사전 공개절차에 의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추진 ▲교육재원 확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