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에 임금 전용...EU, 北 노동자 제한 검토”

유럽연합(EU)이 대북 제재 강화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EU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EU의 이 움직임은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핵 개발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U 내에는 최소 624명(지난해 기준)의 북한 노동자들이 사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EU, 17일 외화 획득 北 활동 우려 표명 #프랑스 주도로 노동자 유입 제한 추진 #지난해 최소 624명이 사증 받고 일해 #일부 국가 반대로 조기 합의될지 주목

 신문에 따르면 EU는 지난 17일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외화 획득을 목표로 한 북한의 활동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 유입 제한은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처음이라고 EU 소식통은 전했다.

 당시 이사회 성명에서 ‘외화 획득을 목표로 한 북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노동자 파견’이라고 하지 못한 것은 동유럽 일부 국가의 반대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견을 보인 국가는 EU 내 북한 노동자의 85%(535명)를 받아들이고 있는 폴란드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는 주로 조선소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네덜란드 연구기관은 북한이 폴란드에서의 노동자 활동을 통해 연간 1500만 유로(약 195억원)의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U 일부 국가의 신중론으로 북한 노동자의 유입 제한에 대한 합의가 조기에 이뤄질지가 향후 초점이 될 전망이다.

 EU의 북한 노동자 제한 검토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발을 맞추려는 측면도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이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통해 연간 수억 달러(수천억 원)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사회에 북한 노동자 유입 정지와 본국 송환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15년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약 5만8000명에 이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은 2014년 해외 노동자를 통해 1억3000만달러(약 1454억원)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