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된 진짜 이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지난 5일 불발된 것은 ‘불량 자재’ 표현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당시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표현이 막판 걸림돌이 됐다.

 문제가 된 표현은 ‘문재인 정부가 새집을 짓겠다면서 골라낸 자재가 온통 썩었거나 불량이다. 썩은 자재는 쓸 수 없으니 불량 자재라도 쓰겠다면 집은 지을 수 있도록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다. 한국당은 이를 한국당 미방위원 종합 의견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불량 자재’는 유 후보자를 지칭하고, ‘썩은 자재’는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다른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개각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되 하자가 많은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반대했고, 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했으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