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몰카' 개입, 여당이 성토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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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양길승(梁吉承)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촬영사건에 현직 검사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검찰 비난이 거세다.

특히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 쪽에서 성토 목소리가 컸다. 즉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검찰의 불법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정대철(鄭大哲)대표의 굿모닝 게이트사건과 권노갑(權魯甲)전 고문의 전격 구속 등에 불만을 품어왔다.

문석호(文錫鎬)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해 일부 비리를 눈감아주고, 더욱이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몰카 제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의 유무를 떠나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감찰권 사수문제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 "시대가 변하면 권력기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도 가세했다. 검사 출신인 함승희(咸承熙)의원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불사하면서 수사를 벌인 검사나 일선수사를 못하게 막은 그 윗선이나 모두 문제"라며 "검찰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비난했다.

조순형(趙舜衡)고문도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수사방식이고 분명한 위법"이라며 "검찰 내부 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梁전실장의 향응파문이란 본질이 흐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홍준표(洪準杓)의원은 "검사가 의욕 과잉으로 범죄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梁전실장이 뇌물향응을 받았느냐가 본질인데 내부 고발자를 수색하는데 전력투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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