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 4월엔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도 같은 금액으로 오른다. 대상자는 노인이 516만 명(현재 474만 명), 장애인이 35만 명이다. <중앙일보 6월 2일자 1, 12면>
2021년엔 30만원으로 올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와 2021년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세부 일정이 나온 것은 기초연금이 처음이다. 다만 한 가정에 혜택이 과도하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인 부부는 지금처럼 80%인 40만원만 받는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내년에 2조4000억원(지방정부 예산 포함)이 추가로 들어가며 2018~2022년엔 연평균 4조40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