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되나

대만 최고법원이 현지시간 24일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 형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최초로 대만은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사진 BBC 홈페이지]

대만 자유시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대만 사법원이 현지시간 24일 열린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두 명의 동성애자간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률이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사법원은 법무부에 2년 낸에 법 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 의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