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민정수석 곽상도 "文 정부, 절차 무시하고 검찰 인사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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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인사로 전문성 부족"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검사장급 인사가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고,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던 이창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학자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대구 출생의 검사출신 국회의원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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