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안보’에 방점이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다.
협치 가능성 보여준 ‘닮은꼴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한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에 우선순위를 뒀다. 문 후보 측 서훈 안보상황단장은 “북핵 상황을 고려, 안보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도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을 놓고 보수·진보 후보가 엇갈렸다. ‘핵동결부터 해야 한다’(문·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강력한 압박을 통한 비핵화’(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로 나뉘었다. 문 후보는 6자·양자회담 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안 후보는 대북제재를 실행하면서도 6자회담과 4자 평화회담의 추진을 해법으로 꼽았다. 심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을 주장했다. 반면 홍·유 후보는 힘의 우위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에도 찬성했다. 유 후보 측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가 공동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닮은꼴 공약’들도 있었다. 문·안·심 후보 모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언급했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문), ‘조기 환수’(심), ‘전작권 전환을 철저히 준비’(안)로 각론에선 다소 달랐다. 또 ▶남북 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6자회담 재개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 등에서도 입장이 같았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인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약 중에 공약수가 있다는 건 선거 뒤 협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정용수·김록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