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원수강 검토(정부·여당)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예·체능계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고교 재학생의 사설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12일 『80년 과외금지조치는 과열과외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학교가 학생들의 과외욕구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보충을 위해 재학생도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 대학생 과외허용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대학생과외를 허용할 경우 80년 이전의 과열과외가 재연될 우려가 없지 않아 부업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확대지급 등으로 대처해 왔으나,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생활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과열과외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하면서 대학생에 한해 과외금지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은 91년까지 중학 의무교육을 현행 도서벽지지역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한 계획을 수정, 91년까지 면 이하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제7차5개년 계획기간 (92∼96년)중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일부 초·중등학교 교장 임기제 및 졸업정원제 탈락학생 구제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