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GSP 졸업」미, 내주 초 최종 협의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행정부는 빠르면 내주초 통상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통상정책협의그룹」(TPRG) 회의를 열어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싱가포르·홍콩·멕시코등 신흥공업국 5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종식시키는 정책결정에 관해 최종협의를 가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미정부는 최근 증시파동을 몰고온 재정적자및 무역적자해소 노력의 상징적인 의미로 개발도상국중 이미 경쟁력을 갖춘 이들 5개국에 대해 GSP졸업정책을 실천에 옮긴다는 기본입장을 최근 결정, 우선 해당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통상정책실무회의」를 통해 계속적인 논의를 벌여왔다.
23일 이 실무회의는 TPRG의 의결을 위한 GSP졸업의 기준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EC등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소속 22개국으로부터 GSP혜택을 받고있는 한국은 주로 중소기업제품 1천2백2개 품목을 GSP무관세로 미국에 수출, 작년 한해의 경우 22억2천만달러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전체 대미수출의 16%를 차지했다.
이들 잡제품들이 무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면 평균 4.5%정도의 관세부담을 안게되지만 다른 대미수출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관세부담을 안게되므로 한국이 결정적인 경쟁력약화를 겪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GSP졸업에 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관계장관들로 구성된 무역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