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가 시비

의료보험 수가(수가)와 보험환자 진료병원 지정문제를 놓고 의사들과 의료보험조합측의 의견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의사들의 모임인 의학협회는 최근 보험환자 진료수가를 인상해줄 것과 의보환자진료병원 지정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계약제로 할것을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리는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협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질적인 진료비의 체불과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기관의 운영이 악화 일로에 있고 진료기관 지정제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와 의료시설의 낙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보조합측은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진료병원 계약제에 대해서도 진료기관이 진료비가 높은 일반환자만을 선호하게 되고 부유층을 상대로한 특권의료를 행할 우려가있다고 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의협측이 지정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의료수가에 대한 불만이 그 동기다.문제는 현재의 의보 수가가 적정하고 타당한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사부의 의뢰를 방아 의보진료기관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의 보험수가가 진료원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자의 요인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대상이아닌 일반환자에게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해도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극빈층인 의료보호대상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호와 보험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대부분의 인구가 저소득층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들로부터받아낸 과다 진료비로 중산층이상보험수혜자의 의료 적자를 메운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임에 틀림없다.
더우기 보험대상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일반환자 수가 부담만 가중되고 여기에 보험환자에 대한 홀대와 일반환자에 대한 바가지 씌우기갈은 진료행위까지 초래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어촌 의료보험과 89년의 도시서민층 의보를 앞두고 의료업계와 의보조합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수년동안 실시해온 시범지역 의료보험 재정이 모두 적자로 일관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 종보진료 수가에 대한 공정하고객관적인 심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과감히 현실화 하는 것이 의보제도의 건전한 발전, 나아가서는 의학계의 전반적인 기술향상, 장비현대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비의 부정청구, 보험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규제와보험조합의 합리적 운영문제도 철저히 재검토 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