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법원장 두 번째 탄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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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이흥복(59) 현 대전고법원장이 특허법원장을 겸임토록 하고, 전수안(53)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4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했다.

전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 법관으로서는 두 번째로 법원장에 임명됐다. 1997년부터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원 내 처음으로 여성법학회를 발족했으며, 조세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유남석 현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지대운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김신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비롯, 김창석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20명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전주지법에 신설된 광주고법 전주부 부장판사에는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다. 곽동효 특허법원장 등 일부 고위 법관이 사직하고, 업무 과중에 따라 일선 법원에 재판부를 늘릴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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