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 출범… 5·31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무대로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한다.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 평가하기가 쉽다. 갖춘 공약이 되려면 '목표'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게 없으면 '헛 공약'이자 '못 갖춘 공약'이 된다. 김영래(아주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이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상임회장 등이 주축이 된 '5.31 매니페스토선거 추진본부'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족한다. 주요 정당.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협약식'을 추진하고, 이들의 정책이 매니페스토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뉴스 분석] 추진단체 공정성 잃으면 낙선운동으로 변질 우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선거 전에 검증받고 당선 후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공약을 내거는 데 신중해지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검증.평가하기가 더 쉬워진다. 내가 내는 세금의 절반을 주무르고, 일상생활에서 국회의원보다 영향력이 더 큰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정책으로 후보자의 우열을 가리는 게 절실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경계해야 할 대목도 있다. 운동 주체의 공정성과 전문성의 문제다.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31 매니페스토 선거 추진본부'가 편파성 문제로 오해를 받거나 전문성을 의심받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2000, 2004년 총선 때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단체연합의 '낙천.낙선 운동'처럼 진행되면 한나라당 등 주요 정치세력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