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화추가절상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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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원화의 추가절상을 비롯, 광고시장개방·농산물수입자유화·담배수입확대등 시장개방 압력을 가증시키고 있어 그렇지않아도 노사분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우리경제운용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베이커」 미재무장관은 최근 사공일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원화절상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 서한에서 「베이커」장관은 지난 상반기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6.1% 절상했으나 7월 이후는절상폭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원화가 적정선으로 절상되지 않을 경우 종합무역법안을 비롯한 보호무역 법안이 미의회에서 통과될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달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를 계기로 양측 재무장관 회담을갖고 원화절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선을 제시할것으로 보인다.
미정부는 원화의 추가절상요구외에도 최근 「크리스토프」 USTR(통상대표부)부대표보를 비롯, 상무성 관계자들을 잇달아 한국에 파견, 농산물수입개방·광고시장개방·담배수입물량확대등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정부가 한국이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도 이처럼 원화절상,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의회의 종합무역법안 최종심의를 앞두고 행정부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정부는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원화절상보다는 시장개방을 한다는 방침늘 갖고 있지만 농산물시장개방등은 국내 농민보호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문제와 직결되고 있어 대응에 고심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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