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의 잇단 대중공 개방정책 전략바꾼「정치반정」

【홍콩=박병석특파원】중공과의 교류를 금지해온 자유중국이 7월중순이후 그방침을 대폭 완화하면서 정부의 조치를 앞질러 기자 2명이 중공취재 여행에 나서 교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정부는 38년간 중공과는『타협하지않고, 담판하지않으며, 접촉하지 않는다』는 소위 「삼불정책」(불타협·불담판·불접촉)을 고수해왔다.
그러다가 이처럼 갑자기 대중공정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수 없었던 이유를 인도주의에 근거한 민의의 반영및「정치반공」으로 표현되는 전략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사실 그들의 삼불정책은 그동안 국제적 고립과 국내의 불만이라는 댓가를 치러야했으며 특히 북경당국이 79년부터 본토와 대만간의 무역·서신·친족방문상호허용이라는 소위「삼통정책」을 내세운「미소공세」를 펴면서부터 대만은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들었다.
특히 국민당정부의 대륙광복실현을 믿고 49년을 전후해 대만으로 건너온 약2백여만명에 달하는 외성인들은 이제 그들의 생을 마감해야하는 나이로 접어들면서 38년간 떨어져왔던 골육의 상봉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민당의원들이 입법원(국회)에서 공개질문을 하고 외성인들과 퇴역장병들은「회향탐친 (친족방문) 촉진회」등을 조직,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매스컴들도 그들의 애절한 소망을 보도, 당국의 경직된 정책을 비판했다.
게다가 지난해 2월 필리핀「마르코스」정권의 붕괴와 한국의 민주화 바람은 대만국민당정부의 독재와 고립에 충격을 가해 그들은 스스로의 방향전환을 추구하지 않을수없는 궁지에 몰렸다.
38년만의 계엄해제, 당금(정당결성금지)해제, 보금(언론제한)해제등 일련의자유화 조치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으며 최근 일련의 대중공정책 완화조치도 그중 한가닥으로 봐야한다.
자유중국 당국은 대중공전략변경을 수세에 몰린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전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명파」의 선두주자인 국민당사무총장 이환은 5일이를「정치반공」이라고 규정했고 대만의 매스컴들도「정치반공」을 새로운 대륙정책의 주축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정책전환의 근거는 이제 중공을 겁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자신감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자유에서나 대륙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대만인들이 중공을 방문해도 공산당의 통전(일종의 심리전) 전략에 속기는 커녕 신선한 바람을 대륙에 불어넣을수 있고 이는「대륙에 자유로운 현대국가를 성립하게할 촉매역할」을 할수있다는 논리다.
경제적으로 대만은 대륙에 비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은 4천6백87달러로 대륙의 약 16배에 달하며 외환보유고도 6백30여억달러로 대륙의 5배이상이다.
자유중국 외교부는 삼불정책을 계속 내세우며 이러한 경제교류와 친족방문등은 민간레벨이지 정부차원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민간레벨의 삼불정책포기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친족방문에 대해 인도적 입장을 고려,『장려하지도 않고, 금지하지도 않으며, 협조하지도 않는다』는 신삼불정책(부고려·부금지·부협조) 을 아직도 겉으로는 표방하고있다.
고장개석총통은 반공은 「삼분군사·칠분정치」라 했다. 반공을 하는데 군사적 역할은 3할, 정치적 역할이 7할이라는 뜻이다.
자유중국이 새로 정립한「정치반공」은 바로 이런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군사적 대결보다는 평화경쟁의 시대에 진입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