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섭은 지하문화 길러…조정·장려 역할 해야

문화간섭주의는 표현의 자유, 창조의 자유, 문화선택의 자유 등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의 속성상 「물리적 실효」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유재천교수(서강대·신문방송학)는 10일 낙산 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제9회 출판경영자세미나」에서 발표한 『국가발전과 출판문화정책』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따라서 정부의 문화정책은 구속 지향적이 아닌, 조정·조성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만 강화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하문화시장만 육성, 공개시장을 통한 문화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유교수는 결론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출판문화정책은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임시우편단속법·관세법 등에 규정된 출판자유제한조항을 개발, ▲출판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독점규제·공정거래제도를 확립, ▲공공도서관 및 영세서점의 정책적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