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한국 … '자원 외교' 국가 전략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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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자주개발률=한 나라가 국내와 해외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한 자원의 양이 한 해 소비량의 몇 %인지가 자주개발률이다. 자주개발률이 높다는 것은 수입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영토와 영해 안에 자원이 별로 없는 선진국들은 해외의 광산이나 유전 등을 많이 사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있다. ※자주개발률=(국내 생산량+해외 개발분/국내 소비량)×100

◆ 자원민족주의=한 나라의 광산이나 유전을 다른 나라 기업에 팔지 말고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유.철광석 등 각종 자원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과거 광산과 유전을 선진국 기업에 헐값에 팔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같은 자원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자원민족주의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한 나라 영해의 끝에서 200해리(1해리는 1852m)까지를 그 나라의 EEZ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영해의 바깥이지만, EEZ 안의 모든 자원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어업 자원은 물론 바닷속에 묻힌 원유.천연가스나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는다.

특별취재팀 : 팀장=양선희 차장(경제부문), 미국=권혁주.서경호 기자, 중국=최준호 기자, 유럽.카자흐스탄=윤창희 기자(이상 경제부문), 호주=최지영 기자(국제부문)

*** 바로잡습니다

◆ 1월 25일자 5면 '세계는 자원 전쟁 중'기사의 용어 설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한 나라의 영해 끝에서 200해리까지의 바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EEZ의 정확한 설명은 대단히 복잡합니다만, 영해가 아니라 영토의 끝에서부터 200해리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3 수험생이라고 밝힌 독자(trustme814)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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