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1개월의 결산

요즘의 노사분규사태는 한번 치러야할 「홍역」쯤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대가가 너무나 엄청나다. 지금까지 치른 댓가도 결코 적지않지만 앞으로 치러야할 댓가가 어느 정도나 될지 어림조차 할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7월25일부터 번지기 시작한 노사분규는 벌써 1개월이 지났으나 그 끝이 안보이고 분규양상은 극렬해지고 있다.
민주화의 전환기에 근로자들이 권익을 주장하고 결국 노사가 마주앉아 자율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경제가 큰만큼 노사도 성숙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노사분규 사태는 한쪽에서는 수습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과격으로 흘러 장외로까지 번지고 드디어는 인명피해를 야기시키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로인한 정치,경제, 사회적 불안감은 더 이를데 없다.
그중에도 노사분규 사태로 인한 국민경제의 유형·무형의 손실은 이미 예상을 넘어서고 있으며 노사분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댓가는 엄청난 것이 될게 분명하다.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대충 지난 한달사이 발생한 노사분규는 1천7백여건에 이르고 이중 1천2백여건이 타결되었으며 아직5백여건이 진행중인데 제조업체의 생산부문에서 5천1백억원, 수출에서 2억4천6백만달러의 차질이 생겼다.
이만한 통계수치도 결코 작은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큰 문제다. 현재 노사분규는 그 많은 타결사례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에서 부터 교통·서비스·유통업계등 전산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계속 확산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이같은 노사분규가 하루라도 빨리 수습이 안되면 그동안 상승기운에 있던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노사 쌍방이 팽팽히 맞서있는 가운데 공장문이 오래 닫혀있게 되면 그 결과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생산이 저조하게 되고 이로인해 수출이 문제가 되며 또 수출부진은 투자위축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여 고용을 악화시키게 된다. 여기에다 추가 임금인상, 파동으로 인한 물가불안, 분규의 장기화에 따른 한계기업과 부실기업의 집단 도산으로 야기될 대량 실업사태를 감안하면 앞일이 막막하다.
노사분규의 장기화는 경제적 손실외에도 사회혼란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노사분규가 한꺼번에 수습된다해도 지난1개월동안 치른것보다 앞으로 치를 대가가 더클지도 모른다. 하물며 노사분규가 장기화될때는 이미 KDI(한국개발원)에서 계량화한대로 실업사태가 일어나 지금은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들도 일할 곳을 잃게 될지 모른다.
노사 어느쪽도 격앙된 감정을 잠재우고 「같이 살수 있는(공생)길」을 모색하는 대원칙위에서실마리를 풀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