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기맞은 한국경제 노사분규 충분히 극복"|외국자본가·외교관들의 전망

호황기를 맞고있는 한국경제는 특히 수출산업을 강타하고있는 최근의 전국적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극복할수있을 만큼 강력한것으로 보인다고 분석가들이 지적했다.
한 서방외교관은 『노사분규는 지난7월 한국정부가 몇주동안 계속된 시민들의 민주화촉구 가두시위에 굴복, 민주개혁요구를 수락했을때부터 이미 널리 예견돼온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한국경제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계속 성장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불였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번주 금년 상반기의 GNP 실질성장률이 15.3%로 9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GNP성장률은 11.6%였고 한국정부의 금년도 성장목표는 8%였다.
W·I 카사의 시장분석가「로빈슨」씨는 『일부 외국투자가들은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전망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분석가들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 7월까지 당초 목표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나 이같은 성장속도는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둔화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문가 김중수씨는 노사분규가 9월초까지 진정될 경우 금년도 GNP성장률은 최고11%에 달할것이며 경상수지 혹자도 70억달러를 초과할 것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에서 머물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모든 수치는 정부목표를 상회하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노사문제가 조기타결되지않고 지체된다면 올해의 GNP성장은 10%미만이 될것이며 88년에는 5%선으로 더욱 떨어질 것이고 경상수지 흑자는 금년에 50억달러, 내년에는 30억달러밖에 안될것』이라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또 매년 발생하는 37만명의 신규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연7∼8%의 GNP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7월 2.8%로 작년7월보다 0.4%포인트 감소했지만 노사분규가 올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12월에는 4.9%, 내년에는 5.5%로 치솟을 것이라고 김씨는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노사분규가 단기적으로만 기업소득및 경상수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익하다는 외국금융가및 분석가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레이니어 내셔널은행 서울지점의 한 관계자는 임금인상이 섬유·신발류같은 노동집약산업으로부터 전자및 자동차등 기술집약산업으로의 경제구조개편을 촉진시킬것으로 내다봤다.
빅커스 다 코스터사의「빌·스툽스」씨도 『임금인상은 한국이 고도기술경제와 자유정치체제로 나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스툽스」씨는 또 노사분규로 인해 과잉경상 수지흑자를 방지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교역국들과의 무역분쟁을 촉발치 않으려 애쓰는 한국정부 정책수립가들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 은행가들은 이번주 현대그룹의 노사분규를 종식시킨 정부의 개입이 다른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사례가 될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최대의 수출업체인 현대와 임금인상·처우개선·자유노조설립등을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여온 4만명의 노동자들은 독립적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개별적 임금인상 협상에 착수한다는 정부측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임금인상 때문에 인플레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한 경제계획관리는 『한국이 선거에 따른 자금 살포및 재개발사업등으로 인해 이미 인플레 압력을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국정부는 7월에 거의 6백명의 사상자를 낸 홍수및 사태피해 복구를 위해 6억2천만달러를 투입할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오는 12월로 기대되는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중에도 엄청난 자금이 풀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실시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금년에 4∼5%로 상승할것이라고 한국관리들은 우려하고있다.
한국정부의 당초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는 2∼3%였다. 【서울 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