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운영 전반 특감

감사원은 23일부터 초.중.고.대학 등 1998개 사립학교 전체와 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 부문▶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집행의 투명성▶교원 채용 비리▶편입학과 성적관리 등 교육 관련 부조리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사학의 재정보조금 집행실태는 감사했지만 이번처럼 사학 비리 전반을 대상으로 특감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사학법 논란과 관련, 정부의 합동감사 요청 이후 실시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감사원법상 사학에 대한 직무감찰은 가능하지만 사학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사학 비리가 국민적 이슈가 된 만큼 객관적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특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사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지방교육청도 감사 대상인 만큼 이들 기관에 감사원 감사기간에는 자체 사학 감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3일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을 대상으로 1차 감사를 하며 이를 통해 집중감사 대상 학교를 선정해 3월부터 두 달간 현장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원 측은 "문제가 발견되면 종교사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 공공분야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하는데 감사원이 사적 분야인 사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