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백10%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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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정당은 국립대 총장을 대학평의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대학운영은 대학에 맡긴다는 원칙의 대학자율화방안을 확정, 곧 당중앙집행위에서 의결한다.
민정당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학자율화방안은 ▲국립대총장은 보직교수와 단과대에서 선출된 교수들로 구성되는 대학평의회에서 선출하며 ▲사립대 총장은 각 대학에 선임방법을 일임하되 현재 사대 총장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교부의 권한을 확인제로 개선, 거부권행사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학사운영·학칙제정권 등을 대학에 일임하고 학칙의 문교부승인제도를 없애며 ▲학생회구성의 문교부5원칙을 철폐, 학생회의 정치활동허용여부도 대학당국에 맡기며 ▲부교수이상은 정연을 보강하되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계약제로 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대학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 단대·학과별정원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해 대학당국이 탄력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88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졸업정원제에 따라 지금까지 졸업정원에 비해 초과모집됐던 입학정원(현재 전국평균1백18%)이 줄어들게 된 점을 감안해 88학년도 입학정원을 1백10%이내에서 지방·사대·자연계열 우선의 원칙에서 증원해 재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민정당은 당초 검토했던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관화와 사대등록금 자율화는 채택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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