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노사분규 외면

정치권의 무기력에 대한 한탄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요즘 우려가 점점 높아 가는 노사분규에 대응하는 여야의 행태를 보면 또한번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수 없다.
13일 여야는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노사분규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낙착됐다.
민정당이 내놓은 노사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결의안도, 민주당이 국회에 상설하자고 제안한 노동대책특위도 모두 보사위로 넘기기로 하고 보사위에 소위하나를 구성한것이 고작이었다.
여당의 논리는『보사위가 있는데 특위를 따로 만드는 것은 실상실이 아니냐』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특위가 국회에 구성되면 골치 아픈 노사분규를 모두 국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을 더 걱정했다는 것이다. 야당측은 또 그런 여당의 설득을 못이긴체 받아들였으니 골치아픈 문제에 서로 손대지 않기로 합의한 셈이다. 한심하긴 모두 마찬가지다.
여당의 공동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은『정부·여당이 저질러온 정책과오를 우리가 함께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사회불안이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는 결의안에 찬성했다간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고 반대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에 두고 표깎일 짓을 왜 하느냐는 것이다.
노사분규에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상 정치의 핵심도 노사분규대책에 두어져야함은 당연하다.
정치권이 더 이상 행정부나 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게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면 정치는 무엇하는 것이냐는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정치권의 무력이 심각해지면 문제의 해결을 밖에서 구하려는 시도가 있을저도 모른다. 정치가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면서 누가 무엇이 된다는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다.문창극<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