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안 그대로 시행 땐 경제 엄청난 부담"

재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전면 재검토 및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하고 'NAP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장은 "인권위 권고안은 국가 차원의 인권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 현황과 노사관계 현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시행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는 총체적인 혼란으로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차기 인권위에는 균형된 시각을 갖고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9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일정 부분 확대▶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나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등을 뼈대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었다.

이현상.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