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하반기 경제전망」상보(본사조사)

본사가 조사한 올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1백인 앙케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 우선순위>
경제운용상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으로서 75명의 응답자가 「물가안정」(복수응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통상마찰 해소」와 「통화관리」도 각각 47명의 응답자에 의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됐고 다음으로는 「대일 역조시정」(38명), 「금융산업발전」(15명), 「복지·농어촌대책의 지속적 추진」(14명),「부동산 투기억제」(14명) 등의 과제가 차례로 꼽혔다.
물가안정이나 통화관리·통상마찰해소등은 모두 경상수지 흑자관리대책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며 금융산업발전의 과제는 주로 학계와 금융계에 의해 제기되었다.(15명의 응답자중 12명이 학계와 금융계) <경제불안요인>
지난해 이후 분기 또는 반기제로 본사 경제부가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맡아놓고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정국동향」이 이번에도 60명의 응답자에 의해 역시 앞세워졌다.
「6·29선언」이후 정국 전망은 한결 밝아졌지만 그래도 「정국이 잘 풀려야 경제가 잘될것」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통상마찰」(45명),「물가상승」(45명),「환율불안」(41명)「통화팽창」(39명)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엇비슷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요인이라고 지적됐다.

<경기·성장·경상수지>
현재의 경기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반적인 과열조짐」(10%), 「부분적 과열」(41%), 「과열아님」(47%) 등으로 엇갈리고있어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열의 낌새를 경계해야 할때임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호황 국면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된다는 전망이 42%로 가장 많았고 29%는 「내년 하반기」까지, 16%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흑자기조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정착 62%, 미정착 31%) 올해의 경상수지흑자에 대해서는 대부분대폭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재계는 절반정도가 70억달러를, 재계와 금융계는 절반정도가 80억달러를 예상해 재계와 금융계가 좀더 낙관적인 경향을 보였다.
올해의 성장률에 대해선 25명이 「11%」, 22명이 「10%」, 15명이 「12%」를 예상, 62명의 예상이 10∼12%선에 쏠렸다.
10% 이하의 성장예상은 예상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올해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
원화환율의 현수준은 아직 경쟁력이 있으나(55%) 더이상 절상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50%) 따라서 현재의 절상속도는 너무 빠르다(60%)는 견해들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좀더 절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38%를 차지해 무시 못할 비중이며 특히 학계와 관계는 절상불가피론이 더 우세했다.
연말 환율을 정확히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학계·재계·금융계가 모두 달러당7백80원선을 주로 예상하고있는 반면 관계만 유독 8백원선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대조가 되고있다.
7백80원이라면 올해의 절상폭은 9.4%가 되는 셈이다.

<통화·금리·투자>
통화관리 목표인 총통화 증가율 18%선을 놓고 35%가 「꼭 지켜져야 한다」, 30%가 「반드시 지킬 필요없다」, 역시 30%가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체의 60%가 현재의 통화관리목표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경향은 재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통화문제에 대해 항상 보수적인 금융계나 관계도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금융계는 57%, 관계는 25%만이 「목표고수」였다) 금리문제는 「인하해가야 한다」가 62%로 우세했는데(「현수준유지」는 38%) 「점진적」, 「2금융권부터」라는 조건을 붙인 응답자가 상당수 있었다.

<대외개방>
관세율을 내리고 수입개방을 앞당긴다는 정부의 정책선택은 각계 공통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고있다.
「현재의 정책이 옳다」가 79%, 「지금까지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실보다 득이 컸다」가 54%의 지지를 받았다.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여부를 물어본 결과 양담배는 「개방」(57%), 쇠고기는 「개방불가」(42%)가 상대적 우세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