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세제개편 안한다

정부는 올해안에는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손대지않을 방침이다.
재무부는 18일 『주요세법개정은 앞으로 세제전반에 걸친 개편의 필요성이 생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연내에는 소득세·특별소비세등 주요세제의 개편을 않겠다』고 말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각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조6천1백억원으로 올해보다 2·7%가 많은데 비해 세입은 ▲담배소비증가 둔화 및 개방화에 따라 전매납부금과 관세수입이 감소할것이 분명하고 ▲지자제실시로 내년부터 전매이익금 2천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등 감소요인이 많아 현재로선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현행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을 전제로해서 편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에 따른 대통령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당쪽에서 83년이후 손대지 않았던 소득세의 개정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가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손을 대겠다는것이 재무부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