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은 민영화 유보

<사공일 재무부장판>
국민은행·중소기업 은행의 민영화계획을 일단 유보할 방침이다.
사공길재무장관은 9일 중소기협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계획은 정부가 예산에서 자본출자를 계속하기 힘들어 민간금융자본을 동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 취지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 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공익성이 저하돼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소기업계의 여론을 감안, 민영화쪽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수렴될때까지 민영화 계획을 서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자금지원은 정책적으로 비중을 두어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민영
화를 재고하라고 강력 건의했다.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의 민영화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은 당정협의과정에서 민정당쪽에서도 제기되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영화를 위해 국민은·중소기업은의 설립법을 사업법으로 개정하러던 일은 무기연기, 연내립법계획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