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순리대로

민주화의 전환기를 맞아 경제 역시 체질개선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이같은 반응은 민주화시대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겅제개발기를 거치며 정부주도의 타성속에서 어지간한 문제쯤은 덮어두면서 성장지향으로 줄달음쳐 왔다.
그러나 이제는 설사 민주화의 요인이 없었다고 가정해도 민간경제의 성장과 잠재력, 그리고 성숙도에서 볼때, 우리 경제는 새로운 궤도에 오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의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경제도 불가피하게 전환기를 맞은 것이다.
정부는 말할것도 없고 경제단체, 연구기관, 노총, 업계, 정당할것없이 새 시대에 걸맞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문제제기와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극히 논외로 삼거나 억제되었던 다양한 경제적 욕구와 잡다한 이해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3권의 확보문제에서부터 민간경제의 자율성 제고와 정부규제완화, 새로운 분배정책, 노사관계 정립, 경제단체의 자율성, 대기업과 중소기업문제, 금융자율화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아직 시발 단계이긴 해도 이같은 문제들을 놓고 이해관계 집단이나 정당차원에서도 논의가 일고 있다.
앞으로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만가면 우리 경제는 그만큼 성장기반을 튼튼히 할수도 있다.
개중에는 노사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단체는 인사, 재정등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경제부처는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의 자율성 확보문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외해 관련법령과 규정 개정작업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당들은 헌법의 경제조항을 다듬고 었고 노총측에선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시, 업계에선 노사갈등 극복을 외한 대응 자세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실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기회에 폭넓은 문제 제기나 반성,대응이 적극 모색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여기엔 대전제가 있어야한다. 먼저 경제는 국민 모두가 잘 살아 보자고 영위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밀어닥친 갈등과 욕구들을 쾌도난마식으로 해결을 보려 욕심을 부린다면 무리와 부작용은 필연적이다.
자칫 소리에 연연하거나 집착하다 대국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 이것은 경제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고무되는 중에도 경제의 순리나 법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건, 정당이건, 노사건, 다함께 인식해야 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의 어떤 전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즈음 민주화의 격동이 기업의 창의력과 근로의욕의 고취에 반하도록 역작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밑천은 사실 이 두개의 응집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으로는 안정기반을 더욱 굳히는 과제가 있고 밖으로는 도전을 받고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할때 경제민주화는 대가를 극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정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야를 넓혀 경제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야당이 이제까지 그럴싸한 겅제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권정당을 겨냥하는 마당에 걸맞지 않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