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9년엔 국민 모두혜택

<실시 10년…어떻게 달라졌나>
77년 7월1일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실시 10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다. 각종 통계 숫자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의료보험 발자취를 살펴본다.
5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발한 의료보험은 79년에는 3백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81년에는 1백인이상, 83년에는 16인이상 사업장이 당연적용대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임의적용 대상으로 점차 수혜자를 늘려갔다. 또한 79년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공·교의료보험이 시작되었고 81년에는 시범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됨으로써 보험적용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77년 시행당시의 보험대상인구는 당연 적용대상 1천7백90개 사업장의 3백14만명을 포함한 3백2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수준이던 것이 86년말에는 6만4천5백44개 사업장 1천3백29만명을 포함해 1천9백36만명으로 전인구의 구·6%가 보험혜택을 받고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의료보험인구는 전인구의 57%가 되는 셈이다.
내년에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면 의료보험 2천9백58만명, 의료보호 4백38만명이 되어 의료보장률은 79.8%로 늘어나며 8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자도 포함됨으로써 의료보험적용률은 1백%에 달하게 된다.
진료건수도 크게 늘어 77년의 88만건에서 86년에는 5천13만건으로 늘었다. 수진율 (대상자가 1년에 평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횟수) 을 보면 직장조합의 경우 78년에 0·76이던 것이 80년 1·95, 82년 2·32, 84년 2·77, 85년 2·86으로 피크를 이루었다가 86년에는 2·70으로 다소 둔화되었는데 이것은 공·교보험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첫해인 79년에 1.68이던 것이 81년 2.21% 83년 2.71, 지난85년 3.14까지 높아졌다가 86년에는 3.00으로 둔화된 것이다.
연간 총진료비 규모를 보면 77년의 74억원, 80년1천8백55억원, 83 5천4백69억원, 86 8천9백36원으로 늘났으며 당 진료비도 80년의 1만1천원에서 86년에는 1만7천9백36원으로 증가되고 있다. 건당 진료일수는 80년의 2·8일에서 83년 4·4일, 86년 4·6일로 늘었다.
요양기관형태별 진료건수를 보면 83년에 의원 69.8%, 종합병원 15.1%, 병원7.4%였던 것이 85년에는 의원 69.2%, 종합병원 16.3%, 병원 6.9%로 종합병원은 늘고 병원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재정을 보면 직장조합의 경우 수지율 (총수입에 대한 총지출) 이 77년의 31.9%, 80년 80.8%, 83년 94.7%, 85년 99.4%에서 86년에는 78%로 호전되었다.
그동안 의료수가는 모두 여덟번이 인상되어 1인당 연간납입보험료는 직장보험의 경우 77년의 평균 1만2천1백10원에서 86년에는 12만3천6백5원으로 연평균 23.6%나 인상되었으며 직종조합은 86년의 연간보험료가 14만5천8백47원, 공·교공단은 18만5천7백64원으로 직장보험자에 비해 각각 18%, 5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있다.
이처럼 보험료가 늘어나는것은 각 조합별 수지균형에따라 봉급인상과 함께보험요율을 슬금슬금 인상하기 때문으로 86년에만해도 1백44개 직장조합중 26개조합이 보험요율을 인상해 보험요율이 3%인 조합이 82년의 1백28개 조합에서 86년에는 57개로 줄고 대신 4%이상인 조합은12개에서 82개로 늘어났는데 이에따라 평균보험요율(기업과 본인의 부담률)도 82년에는 3.04%이던 것이 86년에는 3.57%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