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저작권법 따른 대책 미진하다 서민들 문화비부담 늘어나도 그만인가

우리는 어떤 법이나 제도가 시행될때 이를 소홀히 다루는 구석들을 가끔보아왔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로 시비가 이는 것도 자주 보아왔다.
이런 부작용을 되물이하지 않기위해 개정 저작권법을 그 시행과 관련, 늦은감은 있지만 관계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이법은 일반시민이 보기엔 모호한점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점들은 저작자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도서·출판·공연등의 로열티 지급으로 서민들의 문화비부담 증가도 그 중의 하나다. 문화비가 늘어나면서 서민대중은 그만큼 문화의 저쪽으로 밀려날 것이며, 저작자들 또한 한숨짓게 될 것이다.
경제적 부가 거기에 상응할 정도로 개선되기 힘든 현실이고 보면 문화비의 부담 증가를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