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틈탄 부조리 엄단

이찰남검찰총장 1일 사회기강확립과 국민생활 침해사범단속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 이들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등 엄벌토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총장은 지시에서 『최근 급변하는 시국전환과 이에 따른 사회분위기변화에 편승해 불법집단행동등 각종 범죄와 고질적인 부조리로 인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검찰은 법과 질서의 수호를 위해 이들 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민원이나 분쟁을 불법집단행동을 통해해결하려는 행위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등 불신풍조조작사범 ▲청탁관련 금품수수등 고질적인 사회부조리사범 ▲강도·절도·폭력·사기등 국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지검·지청별로 특별수사부와 강력부를 동원,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