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공신력회복 고심

박종철군 고문경관조작사건의 후유증으로 검찰과 경찰이 진통을 겪고있다.
경찰은 고문경관 조작사건과 관련, 4·19이후 처음으로 현직 치안감이 구속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공수사팀은 박처원치안감·유정방경정으로 이어지던 지휘부가 와해된 충격속에 빠져들었다.
경찰은 이번사건이 순수한 대공업무만을 다루던 대공수사팀에 시국사건을 맡겨 빚어진것으로 보고 대공수사와 시국사건을 완전히 분리, 시국사건담당부서를 바꾸기로하는 한편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자체교육강화등 대대적인 체질개선운동에 나서는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도 조작사실을 지난2월말에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 이에대한 검찰간부들의 문책인사가 내주초에 있을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공·시국사범 분리수사=권복경치안본부장은 박군사건이 제5차장(대공담당) 산하 대공수사부가 종래 순수한 대공업무만을 다루던 관례를 깨고 시국사범도 함께 취급한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분석, 앞으로 대공수사부는 간첩·용공분자 색출업무만 전담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대공수사부 산하 대공및 공안분실등 2개의 기구중 시국사건을 다루는 공안분실을 떼어 제4차장(정보 담당) 산하로 넘기고 특히 일선경찰서에서의 단순한 시국사범수사는 수사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사건이 봉사보다는 군림하려는 경찰내부의 일부 속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근원적인 체질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위해 대공간부연수소와 수사간부연수소를 통합, 경찰종합학교에 과학수사부설학교를 신설, 간부와 일반수사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수사에서 인권옹호를 지상명제로 삼자」는 내용등 소양교육을 집중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서별로 월2회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토록하는 한편 관내명사·주민대표등과의 간담회등을 수시로 열어 고충과 애로를 듣고 「주민1일파출소장제」 를 실시하는등 주민들과 대화의 폭을 넓히기로했다.
경찰관계자는 이같은 방안들이 「주민모시기운동」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검찰의 한고위간부는 『수사를 맡았던 일선 검사들에 대한 문책인사등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찰권의 공신력 실추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상급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문책인사가 내주초에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박군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안상수검사는 한때 사표설이 나돌았으나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검찰수사지연에 대해 반성의 소리와 함께 검찰권을 확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주목되고 있다.
한중견간부는 『검찰권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고히하고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