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화끊겨 긴장고조|정치권은 무기력하다

4·13개헌 유보조치와 관련해 종교계·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성명·단식 등이 계속되고 데모가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사태해결을 위한 여야 대화 등 정치권의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 시국타개를 위한 정치권의 기능회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4·13조치이후 변협을 비롯한 각계에서 이 조치의 철회와 민주개헌을 요구하는 성명, 시국선언이 84건 발표됐고 33건의 단식기도·농성이 있었으며 48개대 1천4백 여명의 교수가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내문제로 일어나던 대학가의 시위도 점차 호헌철폐· 민주개헌등 정치적 이슈로 변해가고 있으며 시위횟수는 줄었으나 점차 과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 사회적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어가고 있으나 여권은 4·13조치에 따른 정치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며 야당권은 이에 맞서 장외투쟁 등으로 맞설 태세를 갖추는 등 대립·긴장 상황만 조성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악화될 기미조차 보이고 있다.
여당 측은 개헌논의의 중단에 따라 개헌 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의 통일정강정책을 문제 삼는 등 사법적 압력을 가중시킬 방침이며, 민주당 측은 여야 영수회담, 김영삼 총재와 여태우민정당대표위원과의 고위회담 등 실질대화를 요구, 개헌정국으로의 복귀를 모색하고 있으나 성사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대다.
여대표와 김총재는 21일 창원과 22일 마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내에서는 민주당통일정강정책의 수정과 관련한 대화용의가 표명되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정강정책을 고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대화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6·10전당대회까지는 사실상 대화계획이 없으며 여대표가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후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으나 야당이 4·13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문제와 관련된 실질대화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여대표가 후보로 지명되더라도 실질대화를 전개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정당 일각에서는 시국상황이 계속 악화되는데도 여당 측이 적절한 대응력을 보이지 못하면 여당의 정국주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화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국이 악화되는데도 정치권이 이를 수렴·여과하는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치불신과 사회적 갈등요인 심화로 연결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여야의 정치력 발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