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헌협상 재개해야 미서 민주지지 천명필요〃

【워싱턴=한남규특파원】「스티븐·솔라즈」미하원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민·뉴욕주)은 17일 뉴욕 타임즈지에 한국민주화문제에 관해 기고,한국정부는 개헌문제에 관해 야당측과 협상을 재개해야하며 미국정부는 권위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솔라즈」의원은 한국정책변화노력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국으로서는 민주화지지의사를 한국국민에게 분명히 천명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레이건」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고,「슐츠」국무장관이 연설을 하고, 의희가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솔라즈」의원은「한국에대한압력」이란 제목의 이 기고에서『이와 아울러 주한미군장교들이 한국상대들과 교제할때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한미관계를 양호하게 지속시키는데 중요하다는점을 강조하는것도 역시 도움이 될것이며 민주화와 인권문제의 진정한 개선이 없을경우 한국에대한 차관공여에 반대하도록 국제금융기구의 미국대표들에게 지시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솔라즈」의원은 전두환대통령이 88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서는 것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킬수 있다고 믿는것 같지만 한국민은 이를 진정한 민주주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밝히고 정부와 야당의 협상재개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민주화의사를 갗고있다면 인권개선조치를 취해야할것이며 언론규제 제거,정치범석방,고문금지,사법독립등을 실천해야한다』고 말하고『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야측의 신뢰를 조성,광범한 지지를 방을수 있는 개현등 정치제도에 관한 합의를 이룩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의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컹문회를 마련하는등 적극적인 대한활동을 벌이고 있는「솔라즈」의원은 이글에서 민주화및 인권과 관련,한국정부를 움직일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지만 미국의 입징이 무엇이냐에 대해 한국민이 의문을 갖지는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