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허출원 급증

한국의 국산기술개발을 사전 봉쇄하러는 미국·일본으로부터의 특허공세가 치열해지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금년 1·4분기증 외국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모두 2천8백5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2%가 늘었다. 같은 기간중 내국인 출원은 4천8백95건으로 건수는 많았으나 증가율은 8·1%에 그쳤다.
외국인 출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의 1천3백33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48·7%가 늘었다. 다음은 미국의 8백54건으로 31·7%, 프랑스가 90건으로 20%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의 출원은 첨단기술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많아 반도체·원자로·엔진등 핵심기술의 출원건수 87건중 내국인 출원이 9건인데 비해 외국인 출원은 78건으로 90%가 외국이 차지하고있다.
첨단분야의 외국인 출원중 가강 많은 것은 반도체 36건, 원자로 25건, 엔진 6건, 자동차용 전자제어연료분사정치 5건, 카메라 3건의 순이었다.
이처럼 첨단분야에 대한 선진 외국으로부터의 특허출원이 늘고 있는데 대해 특허청은 한국내에서 독점 생산권을 가짐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의 국산화정책을 사전에 견제하며 나아가 핵심부품의 공급권을 통해 한국상품의 생산, 수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대한 업계의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