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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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겐 하트수정안과 종합 무역법안 등 미의회의 「일방적인 대일포격」속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나카소네」수상은 2일 동경에 위성 중계된 일본기자들과의 회견에서『양국이 엔·달러화 안정에 협력하고 미국의 반도체 보복조치를 조속 철회한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일본신문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양국의 대결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되였으나 「나카소네」수상이 「레이건」행정부의 정치적 연출에 기습을 당한 몇몇 장면이 일본의 체통을 구겼다고 보도했다.
제1차 회담에서 미국은 당초의 예정을 느닷없이 바꾸어 「레이건」대통령과의 회담을 겨우 10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장시간은 미 경제 각료들을 동석시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일본의 대미 개선책을 설명 받는 시간으로 할애했다.
이 같은 「변고」는 「레이건」대통령이 미의회나 국민에게 보여주는『일본에의 압력』이며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그 두께가 매우 엷다』고 보도했다.
양국의 최대관심사인 통화 안정을 위해 「나카소네」 수상은 단기금리인하를 유도키로 약속했으나 이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달러화 폭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본의 재정정책과 범행해서 재할인율인하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전후최저금리인 현재의 재할인율을 더 이상 인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또 하나 미일간의 금리차를 넓혀 일본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도록 몰아가기 위해서 미측은 우선 단기금리를 상향조정해야 하나 실제금융시장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사회당 등 일본야당은「나카소네」수상이 엔고 방지를 위해 유효한 회답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무거운 짐만 젊어지고 온다고 냉랭한 반명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대장성이 발표한 작년도 일본의 사상최고 무역 혹자액 (1천14억 달러) 은 미 의회나 행정부의 매파를 앞세운 보호 무역주의자들의 대일 비판을 더욱 강화시킬 불씨가 되고 있다. 엔고로 일본의 대외무역 불균형이 점차 안정되리라는「나카소네」 수상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엔고 진행을 더디게 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협력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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