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복 강행 미ㆍ일의 입장

【워싱턴=장두성특파원】
미국은 17일 대일 반도체보복관세대상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미국서민층 소비자들에게 타격이 작은것을 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겼다.
그래서ㆍ 일본상품에 1백%의 부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산이나 제3국산이 미국내 수요를 메울수 있는 품목들이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상품목으로 정한 컴퓨터와 전동구류및 컬러TV중에서 컴퓨터는 한국이 미국시장침투를 시작한 분야고 컬러TV는 이미 본격적인 시장점유를 하고 있는 분야지만 전동구류는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분야다.
미상원이 대일보복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야이터」 미통상대표, 「베이커」재무장관,「링」 농무장관등이 연이어 감정적인 발언으로 일본에 압력을 넣고 있다.
「링」 농무장관은 『일본이 미국을 지극히 분노하게 만들고 있어서 우발적 무역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행정부측은 일본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소는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 역보복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행동하고 있다. 일본수출의 미국시장의존도가 너무 크기때문에 이를 위협할 행동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미국은 그들대로 이번 보복조치를 당분간 지속해야할 이유를 갖고 있는것 같다.
4월28일부터 하원에서 심의되는 종합무역법안이 그와같은 의회분위기를 결집하고 있는데 이를 저지 내지 완화시키기ㆍ 위해서는 최소한 이법안이 표결될 때까지는 대일보복조치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행정부는 계산하고 있는것 같다.
또 행정부 자체의 동기로서도 지금까지 일본이 약속만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미국이 보고있는 농산물 시장개방ㆍ국내경기 부양책등 다른 분야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반도체 보복조치를 본보기로 이용하러 하고있는 것 같다.
미행정부의 통상 실무자들은 이조치가 3∼4개월정도 가리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다른 소식통들은 4월말 「나카소네」일본수상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양국관계가 필요이상 악화되는것을 막기위해 보복대상품목중 한두개를 제외해줄지 모른다는 의견도 갖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격화된 통상마찰은 단기적으로는 컬러TVㆍ컴퓨터 분야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것이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아니고 그동안 미국내에서 끓어오르고 있던 동아시아 수출국들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쾌재를 부르기에 앞서 경계할일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