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개의치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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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은 신민당의 이택희의원이 김대중씨의 정치활동 합법성 유무의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한것과 관련, 입조심을 하면서도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
배성동·현홍주의원등은 『한마디로 당내정치효과를 노린것이 아니냐』며 『유권해석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없느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검찰의 행형정책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한의원은 『정부와 검찰은 김씨의 중요한 정치활동때마다 가택통제등을 해왔기때문에 별로영향을 받지않을것』이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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