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따른 의보 조합 흑자|진료 날짜 늘리는데 썼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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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액제 진료비 실시이후 의료 보험 조합들이 대체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 보험제의 본래 목적은 보험 조합의 흑자보다는 가입자의 질병 진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의료 조합이 흑자를 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
보험 요율을 재조정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1인당 연간 보험 진료 혜택 일수가 1백80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재고해야할 것으로 본다.
보험료 수입·지출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 치료기간을 연장,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진료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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