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시인 "크게 후회하고 반성 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9/c85c225a-18cc-4329-b019-9dbff0893d1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기록1995.12.21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보험조합직원 1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중 10명 찬성으로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내렸다. 노사간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개별협상에 정한 바가없다면 쟁의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없다는 판결이다.
[1995.12.21] 대법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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