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중국 3국|대미수입확대 의무화

한국·일본·대만 등 극동3개국에 대해 매년 미국상품의 구매목표량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미수입확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미하원 외교위 경제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무협에 따르면「피스」미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주)이 외교위에 제출한 이 법안은▲상무성은 한국·일본·대만의 각국정부에 매년 2회씩 미국상품및 서비스의 구매리스트를 제출케하고▲상무장관은 리스트에 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3개국의 구매량 목표달성을 의무화하며▲상무장관은 매년 2회 목표와 실적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고▲이같은 조치를 향후4년간 지속시킨다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